한전 등 69개 공기업 정원 1만9000명 감축

13% 수준 감축..한전 5115명 감축해 가장 많아
자산매각 8조5천억, 예산 절감 1조7천억 등 10조 재무건전성 확보

한국전력, 한국산업은행 등 69개 공공기관이 향후 3~4년 동안 전체 정원의 13%인 1만9000명을 감축한다.

또 자산매각과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10조원을 절감하는 한편 성과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도록 전 기관에 연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한전KDN, 한국감정원 등이 민간 이양이나 위탁을 통해 39건에 걸쳐 4500명을 감축하고,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등이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79건에 5900 명, 업무 효율화를 통해 조폐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에서 143건에 9000명의 정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감축폭은 철도공사가 5115명(15.9%)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 2420명(11.1%), 수력원자력 1067명(13.1%), 농촌공사 844명(14.3%), 기업은행 740명(10.0%), 도로공사 507명(11.1%), 가스공사 305명(10.7%), 산업은행 237명(10.0%) 등이었다.

한전은 9개 자회사를 합한 감축 인원이 6000명에 달했다. 감축률로는 코레일유통(37.5%), 관광공사(28.9%), 방송광고공사(20.2%) 등 6곳이 20%를 웃돌았다.

인력의 감축은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정원 감축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내년 중 공공기관 인턴 1만명 채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기업 자연 감소 인원이 많지 않은데다 퇴직 희망자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6000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개 상록회관과 노후임대주택(2000억원), 마사회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원), 가스공사 직원사택(362억 원) 등 자산 65건에 8조5000억원 어치를 매각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230여 개 출자회사 지분의 매각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조직 효율화도 이뤄져 간부직 비율이 40%인 일부 기관의 경우 간부직을 줄여나가고 '이사대우'나 '특1급' 등 별도 직급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상시적인 자체 효율화 노력이 가능하도록 성과관리 등 운영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성과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도록 전 기관에 연봉제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성과 부진자 퇴출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경영효율화 계획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폐지되거나 즉시 민영화되는 27곳을 뺀 2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립 중이며 이 가운데 계획이 확정된 69곳만 이날 먼저 발표됐다. 나머지 기관에 대한 발표도 내년 초에 순차적으로 하며 간부직과 공통지원 인력 비율 등에 대한 '조직 효율화 기준'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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