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50조 재정마련은 어떻게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 추진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예산에 반영된 액수는 4조3626억원에 불과해 앞으로 재원마련 방안이 '녹색뉴딜'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연도별 예산소요, 국비.지방비.민자 등 배분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중 투입되는 6조2439억원의 예산 중에 필요한 신규예산은 1조8813억원 규모다. 내년에는 14조2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1년에는 16조7401억원, 2012년 12조8296억원 등 전체적으로 50조492억원이 필요하다.

사업별로 보면 녹색뉴딜사업의 9개 핵심사업에 39조원, 27개 연계사업에 11조원이 들어간다.

이중 정부는 국비를 2012년까지 37조5411억원 투입하고 5조2724억원은 지방비로, 나머지 7조2357억원은 민자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경기부양정책으로 정부재정이 넉넉지 않은 데다가 기업들의 투자여력도 현격히 감소하고 있어 재원마련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부가 올해 재정수지를 당초 예상보다 3조원 들어난 24조8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가 지난 94년 이후 금액과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로 지난해보다 약 22조원 늘어난 7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사업별로 보면 녹색뉴딜사업의 9개 핵심사업에 39조원, 27개 연계사업에 11조원이 들어간다.

정부의 재원마련 방안을 보면 일단 올해에 필요한 1조8813억원은 자체사업 조정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집행이 미비한 사업비를 돌려서 쓸 수 있다"며 "사업 구조조정을 하면 추경을 하지 않고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부터 들어가는 재원도 정부의 예산안에 편성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불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경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늦지 않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경제위기가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건전성보다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정책의 투명하고 일사분란한 처리가 뒷바침 돼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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