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은행권을 통해 중소기업에 약 5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이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쉽게 보다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산업은행 12조 원, 기업은행이 32조 원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올 한해 50조 원가량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작년 13조5천 억원에서 올해 25조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40% 이상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5%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현행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부채비율이 상한선(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도 신보의 판단으로 보증이 이뤄진다.
신보가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중소기업은 결산이 끝난 회계연도 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보는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재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평가등급이 CCC등급으로 낮은 기술창업기업 보증의 경우 2억 원 이하는 영업점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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