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號, 첫 100일이 관건

경기부양책 통과 관건 '빅3'와 부동산 안정도 과제

사진: 버락 오바마 당선자(좌)가 2009년 1월 20일 워싱턴 DC의 미국회 의사당 앞에서 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선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오바마의 미국호 시대가 열린 가운데 경제위기를 잡기 위해서는 첫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취임했으며 당시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행보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CNN머니가 20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에 걸쳐 금융규제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15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기회복을 추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루즈벨트처럼 대대적인 법안 마련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지만 상반기에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CNN머니는 전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100일 동안 백악관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이슈 5개를 꼽았다.

먼저 8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의 의회 통과를 관철시키고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경제가 회복하기에 앞서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최대 40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2010년까지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실업률을 7%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만큼 경기부양책의 조속한 시행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주택 권리를 상실하는 포어클로저 사태를 막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두번째 과제다. 미 의회는 오바마 정권이 부실자산인수프로그램(TARP) 잔여분인 350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이 자금 중 일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입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 측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TARP 중 500~1000억 달러를 포어클로저 사태를 막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위기로 초토화된 금융권의 안정 역시 급선무다. 오바마 경제팀은 의회에 'TARP 2.0.'으로 불리는 금융시스템 안정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오바마측은 TARP 2.0. 안을 통해 금융권에 자금을 지원하되 더욱 투명한 관리를 보장했다. 전문가들은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시하고 있다.

의회와 국민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를 위해 피터 오재그 예산국장은 2월말까지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예산안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향후 5~10년 동안 어디에 재정지출의 우선권을 둘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산 위기속에서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자동차 '빅3'의 운명도 관심거리다.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는 이미 구제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포드 역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바마 정부가 '빅3'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까지 업계의 생존안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생존 대책에 대한 적정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오바마는 또 4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11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G20을 통해 참가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지만 이후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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