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정국, 여야 ‘2차 입법전쟁’ 불가피

입법처리·인사청문회·민심향배  등 3대 관전포인트

여야는 28일을 기해 설 연휴 일시 휴전 상태를 끝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제2차 입법전쟁에 본격 돌입한다. 

한치 앞도 물러설 수 없는 임시회 입법방향과 ‘용산참사’로 인해 정국 최대 화두로 급부상한 인사청문회가 설 이후 정국의 최대 관심사다. 여기에 ‘설 민심의 향배’도 향후 정국 판세를 가늠할 주요 변수다.

2월 임시회에서 여야는 쟁점법안을 놓고 또 한번의 대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이어진 1차 입법전쟁에서 여야는 본회의장 몸싸움이라는 파국을 막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선 어떤 결과를 낳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현정부가 개혁드라이브를 걸어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시기는 사실상 올해뿐이라는 절박감마저 배어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작년 국회의 가장 큰 파행 원인은 소위 미디어법안이었다”며 “2월 국회에서는 이 같은 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안되면 다수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여야 합의처리키로 한 만큼 시한과 관계없이 충분한 토론이 의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또다시 전쟁개념을 갖고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겠다고 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우리 야당도 인정할 수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새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간 최대 정쟁거리다. 특히 ‘용삼참사’에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청문 대상이어서 야권의 파면 맹공을 여권이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원 내정자를 비롯, 지휘선상에 포함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하면서 쟁점법안 처리와도 연계할 방침이어서 향후 여야간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균 대표는 “상황을 직접 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과 지휘 책임이 있는 원세훈 장관을 즉각 해직한 연후 철저히 진상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여야 공히 설 연휴 동안 민심잡기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설 이후 민심의 향배 또한 2차 입법전쟁의 판세를 좌우할 ‘바로미터’다.

설 연휴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역구를 전인망식으로 누비면서 쟁점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면 소위 ‘MB악법’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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