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책 자금 ‘1조달러’ 육박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총 규모가 9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경기부양법안을 심의중인 연방 상원은 전날 표결을 통해 신차 구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계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전체 부양책 규모가 9천억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 구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110억달러의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상원에서는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의원들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경기부양책의 전체 규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의 존 아이작슨(조지아) 의원은 올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만5천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85억달러가 추가로 소요된다.

   이밖에도 다수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각양의 지원 요구가 쇄도하고 있으나 양당 지도부는 이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경기부양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판단, 불요불급 항목의 삭제를 모색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찮은 편이다.

   전날 심의에서 상원은 표결을 통해 영화제작자들에게 2억4천500만달러의 세제혜택을 주는 안을 부결시켰으나 국립보건원(NIH)에 대한 65억달러 연구비 증액안은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도성향의 벤 넬슨(민주.네브라스카) 의원과 수전 콜슨(공화.메인) 의원은 현재의 경기부양법안에서 수백억달러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조세력 규합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떨어지는 항목들은 삭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기부양책의 총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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