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불법행위 중단시 年20억달러 지원?

사진: 중국이 불법자금세탁으로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에 연루됐던 북한에 불법활동 중단 시 재정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북한의 불법자금세탁 개입혐의가 드러났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이후 북한에 불법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매년 미화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국의 부상과 두 개의 한국'이라는 저서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불법활동 중지할 경우 그 대가로 매년 미화 20억 달러를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식 경제개혁을 북한에 장려하려는 중국의 목적은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한의 불법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북 재정지원을 강화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 약속 규모가 매년 미화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북한체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제 중국군도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중국군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 군대를 북한접경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은 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 계획에는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군대가 개입하는 것도 상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의 당면한 우려사항과 관련,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난민이 넘어올 경우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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