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금융-펀드 제2의 IT버블 논란, 해결책은 무엇

정부는 녹색금융을 선보이고 녹색펀드를 조성해 전국에 녹색바람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의 법적 근거인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기도 전부터 ‘제2의 IT버블’ 우려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정부 녹색금융·펀드 ‘시동’

정부가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녹색법은 녹색금융과 녹색펀드를 조성, 유망 녹색기술과 산업에 민간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녹색금융 또는 녹색펀드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기업 여신을 심사할 때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시켜 녹색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련된 녹색자금으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녹색IT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신성장동력을 개발해 신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상태다.

녹색성장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정부의 녹색산업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전통산업에 IT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녹색성장은 세계적 키워드며 당장 눈앞에 다가온 기후변화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장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녹색버블 논란 전방위 확산

그러나 정부의 녹색금융·펀드 조성을 놓고 버블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버블 우려가 없다란 의견과 우려가 있다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녹색기술 수준은 일본의 60% 밖에 미치지 못하고, 인력이나 기본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지금은 버블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경제실장도 “녹색기술은 그동안 투자가 없었고 시장원리로 투자가 이뤄지기도 어려운 부문”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면 에너지는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녹색산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산업적 효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버블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정부가 녹색뉴딜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토목.건설 부문이 80%이상 해당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녹색금융.펀드를 조성한다면 결국 금융권의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번져 버블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안은 녹색금융·펀드 철지한 관리·감독

이같이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재계에선 정부가 명확히 녹색금융.펀드 조성 기준을 정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녹색금융의 경우, 그 파생상품에 대한 철저한 도입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펀드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옥석을 가리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정부가 ‘녹색뉴딜’이라는 덧칠을 통해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펀드 지원이 좁고 한정된 부문과 기업에 이뤄지면 버블은 불가피하다”며 “전통산업 부문 전반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이라면 다양한 제부문에 대한 분산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민간펀드를 구성해 수익률을 내지 못한다면 버블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투자위험에 대한 철저한 보상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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