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정부와 정치권 손잡다

정치권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추경안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일자리 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민생현장 직접 방문에 돌입했다. 또 정부는 고용T/F팀을 가동해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추경을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하고 30조 내외의 추경을 통한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전방위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이 정부에 요구한 구체적인 일자리를 위한 추경내용은 △공익형 근로에 대해 월 83만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5000명 확대 △숲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동네경기’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확대를 통해 2조원 수준의 보증공급 규모 확충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7조원에서 29조원 사이의 규모로 추경을 책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생각됐던 농수축산업 부분에 자영업자, 농수축산업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예산을 보강할 것과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총괄본부, 경제금융본부, 교육복지본부, 농림수산본부, 중소기업본부, 건설주택본부 등 6개 본부를 가동, 매주 현장방문하는 등 ‘민생 다가가기’에 힘쓰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현재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 보증이 48조 정도인데 이를 100조까지 늘려야한다”며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서 2년차 넘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1년에 1조 2000억씩, 3년 동안 3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60만명을 정규직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도 고위 당·정·청 회의체를 가동해 일자리 창출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19일에는 공공근로 성격의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회적 일자리 확충,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5~6조 원 내외 추경규모의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총리실 여성철 고용대책상황팀장은 “고용T/F팀은 각 부처의 일자리대책 및 현황을 따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및 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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