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정국전망] 경제, 재보선 등 여야 대혈전

추경 등 경제대전 전망…여권 비정규직 개정 놓고 갈등
4월 재보선 조기 과열…경제살리기 발목 잡나

4월 임시국회를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경제현안을
놓고 한판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29 재보선이 있고, 지난 연말연초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 추경-비정규직 법 ‘경제 대전’
민주당은 최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27∼29조의 절반 수준이어서 여야간 첨예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방점을 찍으며 10조 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선 추경에 포함시키지 말고 대신 4대강
정비사업과 녹색뉴딜 사업부문 예산 삭감과 부자감세 연기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22일 “정부가 2009년 예산안을 엉터리로 편성해 사사 최악의 조기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당이 제시한 대안을 여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추경안에 대해 4월 국회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세수 부족분 10조 원은 반드시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방과 경찰 등 인력 충원이 본예산 확대로 연결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과 함께 비정규직 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근무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지만, 민주당 및 노동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비정규직 개정안을 놓고는 한나라당내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4월 국회 처리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당지도부는 오는 7월 비정규직 계약만료 등을 감안, 5월 이전에는 개정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남경필 의원,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의원 등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4.29 재보선, 경제살리기 발목잡나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4.29 재보선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 선거로 치르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경제위기 관련, ‘현정부 중간평가’로 삼겠다는 맞서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특보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출마설까지 불거지면서 재보선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자연스레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관심 밖이고 여야의 속내는 모두 재보선에 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선거에 몰입할수록 민생법안, 경제법안 처리는 4월 국회에서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수도권 유일의 선거구인 인천 부평을과 울산 북구 등이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면서 노동계 표심이 주요 변수가 되면서 비정규직 개정안 등의 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여야는 재보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이나 비정규직 개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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