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부동화 해결, 한은의 회사채·CP 매입으로

최근 단기부동화 양상을 띄고 있는 시중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자금공급 방식을 다양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특징 및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가 증가하는 등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은 경기침체로 신용위험이 켜졌기 때문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금중개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은이 20조원 이상을 은행권에 공급했지만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자금 중심으로 이뤄져 대출채권의 만기가 1~3년에 달하는 은행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량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 사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로 최근 몇 년간 채권 순 발행액이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회사채 투자가 부진했던 점도 단기부동화 현상을 부르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만기별로 다양하게 자금을 지원하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매입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직접 자금공급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자금을 이용하고 비우량 중소기업은 은행에 위탁보증심사를 통해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정책금리와 시장 대출금리 간 차이가 생기는 것는 은행 자금조달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D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미미하고, 예수금이 80% 가까운 비중이 차지하는 만큼 대출 기준금리를 현행 CD 금리에서 예금, CD, 은행채 등 조달원별 금리를 조달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값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