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EU, 쌀.고추 현행관세 유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쌀은 물론 고추, 마늘, 양파 등도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이들 품목의 경우) EU가 관심있는 품목은 아니지만 우리는 중요하므로 전반적으로 민감성을 반영하자고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EU FTA의 마지막 쟁점 중 하나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EU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이 다 이 제도를 갖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인정한다는 점, 이미 수십년 전에 도입돼 경쟁여건에 반영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EU를) 설득하고 있는데 좀 더 얘기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EU FTA 타결이 한.미 FTA 비준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 의회의 논의동향을 보니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FTA 처리와 관련한 한.미 통상당국 간 협의 시기에 대해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임했지만 부대표 등에 대한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다 미국이 급박한 경제현안이 있다보니 찬찬히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간은 좀 주는게 좋겠지만 너무 지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서명되고 2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정석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비준 동의는 준비된 나라부터 가야만 뒤따라 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민 외교부 FTA 교섭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EU FTA 타결 여부에 대해 "관세환급과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 문제 등은 통상장관들 간에 논의될 예정"이라며 "협상은 모든 게 타결돼야 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산품 관세철폐 등 8차 협상 결과에 대해 이 대표는 "협상단 차원의 잠정적 합의"라며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합의되지 못한 것은 장관 차원에서 합의가 있어야 협상이 완전 타결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협상 결과에 대해 그는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해 예외적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문제"라며 "주요 통상국가인 우리와 EU가 FTA를 타결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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