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때아닌 ‘상임위전쟁’

4월 임시국회 또다른 뇌관, 4대보험 통합징수 주체는
재정위 ‘국세청 주도’ VS 복지위 ‘건강보험공단 주도’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관한 법안이 상임위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 4월 임시국회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는 국세청이 통합징수의 주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는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입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여야 모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합징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는 상태다.

문제는 4월 국회가 시작됐음에도 상임위 차원에서 ‘징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해 재정위와 보건복지위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재정위 소속 한 당직자는 1일 “지난달 31일 열린 재정위 공청회는 앞서 한나라당 심재철(보건복지위) 의원이 제출한 건보 중심 통합징수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뤘다”며 “각 당 지도부의 중재 없인 같은 당 의원끼리라도 4월 합의가 힘들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정위는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공동발의로 국세청을 주체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앞선 8월에는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징수 주체로 하는 관련법을 제출했다.

4월 국회에서는 현재 심 의원 발의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처리 속도전’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지도부도 선뜻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위에 따르면 이달 회기 중 이 의원 발의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법사위 최종심사를 거쳐 이르면 대정부질문 기간 전날인 5일 두 법안의 향방이 결정된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라고 특정 상임위 편을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 공청회 추이를 살펴본 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를 넘긴 논쟁이 지속된 이유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연명 중앙대교수는 공청회를 통해 “국세청 주도의 통합징수는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행정 효율화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교수는 “세무 당국 관장 하에 두면 많은 정책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건보가 경험을 누적하고 있어 징수업무 통합수행에 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