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오늘 런던서 최종타결 시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2일 1년 11개월 간 계속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한국시간) 런던 메리어트 카운티홀 호텔(Marriot County Hall Hotel)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Catherine Asht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간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관세환급 문제 등 한.EU FTA의 잔여 쟁점을 논의한 뒤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서 열린 지난 8차 협상에서 양측은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철폐, 서비스,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 쟁점에서 협상단 차원의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협상단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최종 합의 여부를 통상장관회담으로 넘겼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관세환급 등 남아있는 쟁점에 합의할 경우 한.EU FTA는 최종 타결에 도달하게 된다.

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8차례의 공식협상, 8차례의 통상장관회담, 13차례의 수석대표협의 등을 거쳤다.

EU는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6조6천억 달러로 미국(13조8천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제1위 경제권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파트너로 2008년 기준 대 EU 수출은 584억 달러, 수입은 400억 달러 규모며, 무역수지 흑자는 미국(8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184억 달러에 달한다. EU의 대 한국 투자는 2007년 43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GDP는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가량 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5만∼48만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한.EU FTA가 타결되면 국내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품질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EU산 제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제조업계는 EU로부터의 수입 증대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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