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저축銀 스스로 자본 늘려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주주가 있는 곳은 대주주가 나서서 (자본 확충을)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맡는) 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자산 운용하기가 마땅치 않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많이 했는데 대주주가 해결 못 하면 회사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 등급을 매기는 나라도 없다"며 "그러나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과 관련, "국회에서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통제할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강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과 달리 영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데 대해 "은행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 직원의 초봉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원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GM대우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본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지금 시점에서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확하고 과장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최근 경기 회복 기미와 관련, "재정정책의 일시적 효과 때문인지,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 자동차 문제 등을 잘 해결하면 경기가 빠른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