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지원 '나 몰라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서민 지원 대책을 잇따라 밝히고 있지만 실제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은행들의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대출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 역시 실제 상황을 무시한 채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리가 인하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제한적이며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역시 정부의 보증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다수 은행은 지난달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지만 광주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출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저신용자 소액대출인 가칭 '무보증행복드림론'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판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은행과 경남은행 역시 저신용자 소액대출의 출시를 연기했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출시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하나·부산·전북은행과 농협은 2006년 7월부터 5900억원 한도로 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지난 2월말 현재 판매 실적은 1597억원에 그쳤다.

은행권에서 저신용자 소액대출 비중이 높은 곳은 전북은행(728억원)과 하나은행(710억원) 정도다.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 또한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판매가 급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은 출시 첫 해인 2007년 8월부터 5개월간 506억원이 팔리고 지난해 1612억원이 판매됐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판매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올들어 3월까지 판매액은 85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533억원에서 84.1% 줄어든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 보금자리론에 비해 1%포인트 낮은 금리 혜택을 주는 고정 금리 대출이다.

그러나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0%인 반면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는 이보다 0.4~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서민 대상 상품을 중복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가 비효율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역시 최근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주택대출 금리를 1.0~2.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은 대출금이 소득보다 4배 이상 많은 고객에 대한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폐지했고 신한은행은 5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 대해 부과하던 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없애기로 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고객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금리를 최고 1.7%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금리인하 혜택 대상에 '다자녀'를 조건으로 추가하는 등 까다로운 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정부의 보증 지원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의 올해 1분기 중기 대출 잔액은 11조798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이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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