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건설경기 전망)공공부문은 호조 민간부문은 여전히 어려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09년 건설경기 전망은 한 마디로 정부의 SOC 투자 확대에 힘입어 공공부문은 호조세를 보이겠지만 주택시장을 축으로 하는 민간부문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용 건축투자의 경우 지난 2004년 1분기이후 5년동안 수축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건산연의 전망이다.

주거용 건축수주는 지난해 이미 전년 대비 23.2% 급감한 상황에서 올해 역시 17.7%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부문의 주거용 건축수주는 20%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주거용 건축 수주와 투자가 침체되면서 향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가 16만가구에 이를 정도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주택공급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같은 건축 수주와 투자 침체는 미분양 문제와 더불어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및 부도로 연결돼 또 다른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정부가 건실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흑자부도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주택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0대 선도프로젝트와 녹색뉴딜사업 등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민간투자는 32조원 규모다. 여기에 일부 10대 뉴딜사업까지 포함하면 필요한 민간자본은 40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것이 건산연의 예측이다.

하지만 현행 민자사업과 선투자 관련 제도로는 이 규모의 민자를 유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건산연의 지적이다.

건산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SOC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편익 제고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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