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가 손을 잡아?"

기존 '여야대립' 구도 깨진 4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가 기존 단순 여야대립 구조에서 이념·상임위 간 갈등 등 입체적 형태로 변모, ‘법안전쟁’에 더욱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문제가 된 농협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대부분이 지난 2월 국회에서 미처리 된 쟁점법안이자 경제·민생 현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쟁점법안들도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과 연계해 꼬인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이념파괴형’ 법안전쟁

행안위와 농수위 쟁점법안인 ‘세종시특별법’과 ‘농협법’은 기존 교섭단체들의 이념을 초월한 ‘합종연횡’이 난무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은 충청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특별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성향임에도 충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과 연합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방침인 만큼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세종시는 망국의 길’ 발언 파장으로 세종시특별법은 이번 국회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여당이 ‘충청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차 의원이 대권을 꿈꾸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사이인 만큼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혹평했다.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을 취지로 하는 농협법의 경우 ‘급진보’의 민주노동당과 ‘정통보수’ 한나라당이 손을 잡고 이번 회기 내에 적극 추진할 태세다.

그러나 민주당이 “농협개혁과 ‘신경 분리’(금융사업과 유통사업의 분리)와 연계시켜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처리하자는 입장이라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상임위 간 ‘밥그릇 싸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 간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위 소관의 한은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재정위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번 회기 내 통과에 합의했다.

하지만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 권한 약화를 우려한 정무위의 반대는 물론 금융권 관계자들까지 반발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건보법 개정안도 이와 비슷한 꼴로 재정위와 보건복지위가 각자의 소관기관이 4대 보험 징수의 주체를 맡아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건복지위가 건강보험공단을 내세우는 법안에 반대해 재정위는 이번 회기 중 공청회를 열어 ‘국세청이 징수를 맡아야 한다’며 따로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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