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PSI 전면 가입에 北 '발끈'

정부 PSI 전면가입 카드…남북 위기감 고조
미, ‘양자회담’ 목표...북중미 3자대화 가동 만지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북한이 6자회담 불참과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로 맞받아치고 나서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향후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14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그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PSI전면 가입을 유보해왔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차원에서 가입을 결정한 것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의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지난 13일 오후(현지시간)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의장성명 내용은 북한 로켓 발사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강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일련의 대응조치는 북한의 6자회담 거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북한은 당초 한국이 PSI에 가입할 경우, 이를 ‘적대적 도발행위’, ‘선전포고’ 등으로 간주, 강력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 성명발표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해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안보리 의장성명과 관련, “6자회담은 더는 필요 없게 되었다”며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북한이 6자회담 탈퇴 및 북핵 강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국제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미 양자회담 혹은 북중미 3자회담을 통해 북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한 목소리를 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한은 한반도 위기국면을 고조시키면서 ‘북미’양자대화를 통해 담판을 시도할 것”이라며 “미국 또한 자국 여기자 송환 문제 등도 걸려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6자회담보다는 북미양자회담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6자회담 당사국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미국은 6자회담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양자’대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대북조정회의 등을 가동하면서 공조의 뜻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문연구원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은 북미-미중-북중 등 북중미 3국이 유동적으로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남북 냉각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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