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참여...남북관계 더욱 '꽁꽁'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공식화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에 강력 반발해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미국의 주도로 11개국이 PSI를 발의한 뒤 국제사회로부터 가입을 요구받아왔다. 또 그동안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거나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옵서버 자격으로 부분적으로만 PSI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수출과 핵무기 관련 기술을 제3국으로 이전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PSI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결정을 앞당겼다. 정부 관계자는 “PSI체제 밖에 머물러 있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어 전면참여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면 대북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을 해왔다. 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의장성명 발표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 절대 불참, 핵불능화 원상복구 등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라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로켓 발사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와 개성공단 통행 재차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도발 등 강경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대응이 현실화될 경우 남북관계 정상화는 더욱 멀어질 것이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당장 남북대화모드로 가기도 어렵고 대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는 “PSI참여로 남북 간에는 절충점이 없어지게 된다”며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서 유일하게 문이 열려있는 게 개성공단인데 북한으로서는 최소한 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국면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006년 핵실험 위기국면에서 북한이 강경대응을 얘기하면서도 상황을 급반전시킨 경우가 많다”며 “6자회담이나 남북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지금은 정부 입장에서는 단호해야할 때다. 그렇다고 개성공단 사업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며 “무력도발 가능성도 북측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애초 15일로 예정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를 금주 주말로 미뤘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관계국들과 협의가 아직 안 끝났고 내부 절차도 진행중”이라고만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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