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일원화 국회포럼) "식품안전관리 독립기구 설치해야"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닌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식품과 의약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아주경제신문사가 주관한 ‘식품행정체계 일원화 및 효율화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식품안전 문제 해결과 관리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해 식품ㆍ의료ㆍ보건업계 관계자들이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순 서울대 교수(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는 국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식품안전 체계는 단일기관 시스템 모델로 개편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부처가 많게는 7곳으로 나뉘어져 단기간에 통합ㆍ일원화가 어렵고 비용과 기간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은 다행이지만 정부 중심으로 이어질 경우 책임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위험평가(Assessment)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민간중심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식품과 의약품의 연계 수준이 1%에 불과하다며 분리론을 주장했다. 그는 “복합 관리는 무의미하다. 부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이 안전하게 소비하고 생산자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위원회 조직을 슬림화하고 실무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손 의원은 “실무위원회 참가 민간인들은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뚜렷한 소신 있어야 한다”며 “지금껏 업체와 밀착된 경우가 많고, 정부 관리도 민간 학자를 제대로 믿지 못하것이 현실이다. 서로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명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산업단장은 “우리나라에 맞는 방안을 찾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국가별로 사회.문화.역사 등 독특한 특징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맞는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라며 “균형과 견제를 기조로 한 소비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컨트롤타워 필요성과 함께 기능적 분할을 요구했다. 그는 “부처-지자체-독립기구 간 네트워크화에 이어 매트릭스 형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관리 강화와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외의 유해물질 유통을 예방하는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신설을 의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이낙연 의원(민주당),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상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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