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보고를 통해 4대강에 16개의 보를 건설키로 하면서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해 강 수위를 높여 약 7억6000만㎥의 용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배가 다니기 어려운 낮은 수위의 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민단체는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르나며 즉각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대운한 논란은 다시 뜨꺼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 설치 계획은 낙동강 8개, 금강 3개, 한강 3개, 영산강 2개 등 총 16개다.
이를 통해 낙동강의 경우 4∼6m 가량의 수위를, 한강은 3m, 금강과 영산강은 각각 2.5m 정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 작업이라는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도 운하를 건설하려면 대형보가 필요한데, 4대강에 설치하는 보는 확보하는 수위가 운하의 수위보다 낮아 배가 다니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단 보를 설치한 뒤 추후에 보를 조정해 수위를 더 높이면 운하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단 보와 보 사이를 배들이 오갈 수 있게 될 경우 보의 높이를 높이면 사실상 운하가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보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에 설치되는 보 가운데 일부는 기존에 한반도 대운하 중 경부운하 계획에 포함된 갑문 설치지역과 겹치는 곳이다. 갑문은 운하에서 배가 다니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시설이다.
경부운하 계획에서 갑문 설치 예정지역 가운데 육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현재 보가 설치돼있지 않은 곳 가운데 상당수는 이번 ‘4대강 살리기’에서 보 설치지역으로 제시된 곳과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운하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 금강과 영산강 등의 뱃길복원 사업과 관련, 이들 지역에 보를 설치해 수위를 확보함으로써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 마찬가지로 낙동강에도 보를 설치해 보와 보 사이를 배가 다니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6m 깊이로 강바닥을 파고,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등 갑문만 없을 뿐,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갑문이 필요한데 큰 배가 다닐 적절한 갑문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본부장은 또 "운하와 관련해 의혹을 갖는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주목적이 뭐냐를 봐야 하고, 4대강살리기는 충분한 용수확보와 홍수에 대한 대비, 수질개선 등이 목적"이라며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보면 터미널이 없다. 아울러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더 큰 보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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