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조절·관리 감독이 관건

경기하락 폭·속도 완화···성장 효과는 엇갈려

정부가 사상 최대인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경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입하는 등 정부의 효율적인 추경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동성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 악화의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추경예산 축소된 것과 관련해 "규모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용도에 따라서 경기 진작 효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따른 경기 진작 전망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8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올해 0.8%, 내년에 0.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는 -1.9%로 그대로 유지됐다. 

이 관계자는 "이달부터 집행이 되면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며 "집행은 올해 끝나더라도 (효과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경으로 인해 경기하락의 폭과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정부와 의견이 일치하면서도 구체적인 경기 진작 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추경집행으로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 기술 등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한다면 1% 이상의 추가 성장 효과는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추경의 효과가 어느정도 인지 알 순 없다"면서 "다만 신속한 집행이 이뤄진다면 경기침체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경기침체의 폭과 속도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에 그칠 뿐이라는 뜻으로 조 본부장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투입은) 건설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세계경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쓰는 단기적인 것이라서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정부보다는 다소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추경 자금의 규모가 깎인 것보다는 지금부터 효율적인 운용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이제는 계획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불어나는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동성이 투기자금화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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