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끝없는 대립…막오른 6월 입법전쟁

금융지주회사법, 민주 “한나라당 ‘침소봉대’ 하나”
미디어법 둘러싸고 6월국회 ‘명분쌓기’ 나선 여야

6월 임시국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쟁점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과 미디어법을 기폭제로 여야 ‘입법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쟁점사안을 통합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 중이다.

미디어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여야합의를 내세워 표결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선(先) 여론수렴을 전제로 물리적 저지도 불사할 태세다.  

◆금융지주회사법 통합, 새변수

경제법안 중 최대 뇌관인 지주회사법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간 쟁점을 통합한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예고된다.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 비율을 9%로 완화하자는 박종희안과 보험·증권사가 비금융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성진안을 통합하겠다는 것.

앞서 여야는 박종희안은 4월 국회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공성진안과 같이 끼워 넣어 처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에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공성진안을 통한 ‘삼성특혜’ 논란 재점화는 물론 기존에 합의된 안건까지 영향을 끼칠 조짐이다.  

특히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18일 개정안과 관련 “재논의를 하던지, 싸움이 벌어지던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다.

만약 개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에 이미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박종희안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무위 소속 이성남(민주당) 의원도 “박종희안은 어차피 여야가 수정안을 내놓았고 공성진안은 법사위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며 “여야가 대화로 잘 풀어 가면 될 일이지 별 의미 없는 행동(통합 지주회사법 개정안 제출)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여야, 미디어법 ‘명분쌓기’ 나서

여야는 이날 미디어법 처리에 있어 6월 국회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키 위한 ‘명분쌓기’를 강화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5일 새 원내사령탑 선출 이후 대여(對與) 공세를 극대화 하는 분위기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쟁점인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 “어차피 70% 이상이 반대할 것이기에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재보선 결과를 상기하고 민심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합의란 게 상황이 달라지면 재고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여야는 2차례 입법전쟁 끝에 6월 국회에서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법안을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정신을 깨고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윤상현 대변인은 “여론조사로 입법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고 굳이 원안 처리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사정 변경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의회 민주주의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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