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타결 가능성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한ㆍEU 통상장관회담이 2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2년간 FTA 체결을 위해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막판에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번 회동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관세환급에 대한 EU의 반대가 완강해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 관세환급 여전히 쟁점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간의 주말 회동에서는 관세환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세환급이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양측은 2년 가까운 기간 8차례의 협상 끝에 지난달 런던에서 통상교섭장관들이 만나 FTA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 문제가 걸림돌이 돼 끝내 타결을 보지 못했다.

런던 회담에서는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원산지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해소했지만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리 측은 한ㆍ미 FTA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으며 세계무역기구(WTO)도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EU 측도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내세웠고 특히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관세철폐와 함께 관세환급마저 허용하면 이중, 삼중의 혜택이 한국 자동차 업계에 돌아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런던 회담 당시 "관세환급과 관련해 (EU) 나라별로 강도가 다른 것 같다"면서 "우리 측 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이해하는 나라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나라도 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중에는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자동차 강대국도 있다.

◇ 이번 회담 타결 가능성은 희박
이번 회동에서 한ㆍEU FTA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일단 한ㆍEU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FTA 타결을 위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번 만남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유럽의회 선거가 내달 예정돼 있고 EU 집행위 집행위원들이 연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시기상으로도 5월 중에 한ㆍEU FTA를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마침 정부가 문화 다양성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문화 다양성 협약'을 연내 비준할 것으로 알려져 FTA 협상에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해지기도 했다.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겠지만 EU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해야 FTA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 본부장도 이날 KBS1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EU 내부에서 입장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넘을 수 있는 고개"라며 "그렇다고 막판에 조바심을 내는 것은 좋지 않으며 조금만 기다리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 내에서는 관세환급이 원칙의 문제인 만큼 이를 훼손하면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회원국 간에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교섭장관 회담에서 타결을 선포하거나 내용에 있어 진전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며 "(애슈턴 집행위원이) 정상회담차 방한했으니 현 상황을 체크하고 다음 일정을 잡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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