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켄그린 "대형 금융기관 분할 필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발휘는 물론 금융기관의 대형화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2일과 3일 한국은행 주최로 열리는 '2009 한은 국제컨퍼런스'를 앞서 1일 공개한 기조연설문에서 "이번 금융위기는 중앙은행은 물가만 책임지고 금융 안정은 감독당국이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금융규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며 "대형 금융기관을 분할하고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거래소 등 장내로 끌어들여 금융기관의 지나친 대형화 및 상호 연관성을 줄여 시스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경고한 바 있지만 종합된 시각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면서 "이는 학자들이 경제현상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현실과 거리가 있는 주제에 지적 포로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틴 헬위그 독일 본대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은 시장 참가자들의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금융의 제도적 결함이 전체 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된 것"이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금융 자산의 복잡한 유동화 과정으로 부실한 금융자산이나 금융기관을 전체 시스템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전개되고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존 지아나카플러스 미국 예일대 교수는 "신종 금융상품이 개발돼 저금리로 돈을 빌려와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왔지만 자산가격 거품 발생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됐다"며 레버리지 급등락을 방지하는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더글라스 게일 뉴욕대 교수는 금융위기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이 자산담보부 단기채권 시장의 급격한 경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정책 당국이 일단 단기채권을 매입해 주고,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단기채권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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