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부실기업 경영진 급여 감독 강화

 

미국 정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RAP)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기업들은 정부에 경영진의 봉급체계 변경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경영진의 급여변경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봉급 제왕(Pay Czar)'으로 불리는 연방 급여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8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런 계획은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진 급여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의 일부이다.

일부 규정들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위기 발발 후 제정된 것으로 납세자의 돈을 받은 기업에만 적용된다.

광범위한 원칙으로 불리는 나머지 규정들은 정부가 은행과 다른 기업들이 최고의 급여를 받는 경영진의 봉급을 책정할 때 금융계 전체가 준수하기를 희망하는 기준이지만 단속관들이 얼마나 엄격히 적용할지는 분명치 않다.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AIG, GM과 GM의 금융자회사인 GMAC 등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은 급여문제를 검사할 연방정부 관리인 케네스 파인버그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

케네스 파인버그는 9.11 테러 희생자 보상기금 지급 감독관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은행들은 과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와 보너스를 자유롭게 결정해 경기가 상승세일 때 월 스트리트의 최고 경영자와 딜러들의 보너스는 수천만달러로 치솟기도 했으나 비판론자들은 보너스가 과도한 위험부담을 부추겨 스타 은행가들은 투자가 실패해도 엄청난 돈을 받고 이직한다고 비판했다.

최고 경영진의 급여는 특히 납세자의 돈 1천800억달러를 구제금융으로 받은 AIG가 보너스로 1억6천500만달러를 내준 사실이 드러난 후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에서 민감한 문제가 됐다.

정부가 수십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해주자 의회는 TRAP의 지원을 받은 모든 기업에서 봉급을 많이 받는 상위 25명의 보너스를 급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급여자체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은행업계는 능력있는 인재를 경쟁사에 뺏길 것을 우려해 고액의 급여를 받는 딜러와 영업직을 상위 25명에서 제외해 달라며 오바마 행정부에 로비해왔다.

실제로 시티그룹과 메릴린치의 행원 다수가 돈을 많이 주는 경쟁사로 옮겼지만 관리들은 딜러도 상위 25명 규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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