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미래비전이 의미하는 것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선언으로 북핵문제가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향한다.

'한·미동맹미래비전'은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며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가 한 차원 높아진 것이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번 한미동맹비전은 예상보다 더 구체적"이라며 "부시 정부와 했던 21세기 전략동맹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한·미양국은 앞으로 북핵문제를 비롯, 동북아에 국한됐던 동맹의 폭을 넓혀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빈곤, 국제 금융위기 등 다양한 이슈에서 협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반도에 한정됐던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범세계적 차원으로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지금까지 한반도에 한정돼 있다면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으로 넓어진다는 것이며 새로운 21세기형 동맹으로 변모해 나가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 미래비전에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확장 억지력' 명문화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해 강한 압박 일변도로만 가는 회담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다만 '확장 억지력' 명문화가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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