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월평균 3조 원씩 늘어나고 있지만 절반 정도는 생계자금 대출"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단계로 대출 용도를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대응책을 내놓겠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5천여 개 중소기업을 기본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건전성분류 등을 기준으로 800여 개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종창 원장과 문답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이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한 내용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체크하고 부진할 경우 약정내용을 수정 또는 강화할 것이다.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도 구조조정 대상 33곳을 발표했는데 22개가 워크아웃이고 11개는 법정관리로 갈 것이다. 중소기업도 그냥 두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연체가 많거나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회생하기 어려운 기업을 그냥 끌고 갈 수는 없다. 중기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얼마나 되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면서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미만이고 1개 은행 채무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1만여 개인데 이중 공공법인과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 등을 뺀 5천여 개가 기본평가 대상이다. 이들을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건전성분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보니 800여 개가 세부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7월 중순까지 이들에 대한 세부평가를 실시해 C등급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은 워크아웃하고 D등급은 정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주채무계열 약정은 자산매각, 출자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빨리 실행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사모투자펀드(PEF) 제도에 제한이 많아 경영권 참여목적으로 지분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을 뺏기게 되면 지분 매각을 주저할 수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경영권 참여 목적 이외 PEF도 허용했다.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PEF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빨리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CMA 신용카드는 CMA 계좌와 신용카드 양쪽을 동시에 봐야 한다. 최근 보름 동안 CMA 잔고는 3천200억 원, 계좌수는 8만 개 늘었는데 평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힘들다. 이는 모집 채널을 카드사와 제휴한 증권사로 제한하고 증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이다. 카드사 쪽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감독체계 개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과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문제는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서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교환해야 한다. 공동검사도 한국은행이 법절차에 따라 금통위를 거쳐 요청하면 제때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생각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주택담보대출이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에 월평균 3조 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당시 월평균 2조2천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오래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절반 정도는 생계자금 대출이다. 지난달부터는 주택구매 목적의 대출비중이 다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주택가격 급등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미리미리 챙겨보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강화 조치가 필요한가
▲현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단계이고 대출 용도를 살펴보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대응 조치를 내놓겠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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