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는 없고···첫날부터 '반쪽 국회'

한나라,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요청…여야 충돌 불가피

6월 임시국회 첫날인 29일 민의 전당은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의 요구로 12개 상임위를 소집했으나 민주당의 실력저지 및 참석거부로 파행되거나 ‘반쪽 상임위’에 그쳤다.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미디업법 개정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함에 따라 최대 전장이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강행하지 않은 데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회의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문방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의 경우 일촉즉발의 대치는 없었지만 정상적 진행은 어려웠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다룰 환경노동위는 추미애 위원장의 사회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1분 개의됐다가 2분만인 12시3분에 산회했다.

또 법제사법위, 교육과학기술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 등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 민주당 불참 속에 개의는 됐지만, 정작 계류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는 공전을 이어갔다.

다만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그 중에서도 법안 심의가 아닌 소관 부처 등의 현안 보고가 예정된 상임위는 ‘반쪽 상임위’임에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기획재정위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로부터 최근 재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국토해양위는 국토해양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부고속철 침목균열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행정안전위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안부 업무현황보고를, 외교통상통일위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실무회담 관련 보고를 각각 들었다.

앞으로의 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요청, 여야의 대치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김 의장을 만나 한나라당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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