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의 광화문통신) 이석채 KT 회장의 반란

이석채 KT 회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이 회장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성격을 지적한데 이어 컨버전스 설비 투자에 민관 공동투자 등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 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정치권과 통신업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방통위의 기본 철학이 잘못됐다.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통신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야당에서 추천한 분이 부위원장을 맡으면 행정부 장ㆍ차관 회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차관이 없고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처로서의 통일된 의견을 만들 수 없고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쳐져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탄생했지만 통신 정책까지 합의제 기관에서 다루게 되면 정책 결정에 혼선과 지연이라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장 발언의 요지다.

이같은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해 방통위는 겉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대체로 동감한다는 분위기다.

방송과 같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의 업무를 합의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통신 정책은 굳이 합의제로 할 이유가 없어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 회장 발언을 옹호하는 측이 적지 않다.

통신업계에서는 방통위 출범 전부터 합의제 기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정통부 부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의 발언을 계기로 이같은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최근 압박을 받고 있는 와이브로(WiBro), 인터넷TV(IPTV) 등 컨버전스 투자에 대해 지난 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촉진 민관합동회의'에서 민관 공동투자 등을 제안했다.

총 1조6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IPTV 서비스에 6573억원, 콘텐츠 제작 및 개발에 2831억원,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에 6326억원 등을 투입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은행권 연계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시장 활성화가 예상보다 더딘 와이브로와 IPTV 투자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다. 결국 시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없어 올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이 회장은 컨버전스 투자 활성화의 대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민관 공동투자라는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이 회장의 제안은 방통위와 기획재정부의 추진 방법에 따라 논란이 일 수 있어 실제 추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통신사 대표로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발언이 규제 기관의 조직적인 문제와 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 찾기에 나설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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