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관련, 보험사 자정노력 필요"

선지급 수수료 체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단기 성과 위주에서 탈피해 장기 성장을 꾀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서대교 부연구위원은 3일 보험 관련 소식을 다루는 전문지 키리 위클리(KiRi Weekly)에 실린 '선지급 수수료 운영상의 부작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이 선지급 수수료 방식을 운영하는데 따라 사업비 부담 가중과 모집질서 문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지급 수수료 체계는 계약 체결 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를 미리 주고 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도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5년 ING생명이 들여와 지금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신인 설계사를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므로 단기적으로 수입보험료를 늘리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서 위원은 "선지급 수수료를 받고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는 '철새' 설계사들이 자신이 맡은 계약자들에게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환계약이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다.

그는 또 "회사를 나간 뒤에 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미리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설계사들이 있다"며 "미환수 수수료가 늘어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단기 영업성과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전략은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험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지금과 같이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간접규제를 하되 승환계약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철새 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등록해서 채용시 고려하도록 하고 고액의 선지급 수수료를 줄 때는 미환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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