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1년...400개 기업 2013년까지 31조 투자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숨가빴던 1년...민관협력 '결실'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 지 1년(2008년 8월 15일). 정부와 산업계는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뤄진 녹색성장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해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 1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KT빌딩 1층에 마련한 상설전시관인 '녹색성장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선포된 이후 지난 1년간 사회 곳곳에 녹색 성장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일상생활서도 녹색 소비와 녹색 생활 실천의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녹색성장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 법ㆍ제도적 인프라 구축

정부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법ㆍ제도 및 추진조직을 구성하는 등 탄탄한 인프라를 마련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을 발족시켜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각 부처 및 지자체에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토록했다.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산업ㆍ과학기술 및 금융 협의체 등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선 경제ㆍ산업ㆍ국토ㆍ환경ㆍ국민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2차례의 법안 소위 심사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다.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과 부문별 단기계획도 준비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녹색산업발전전략 등을 수립했고 올 초에는 녹색뉴딜 정책, 신성장동력 비전도 세웠다.

이어 5월에는 녹색 연구개발(R&D)계획과 그린IT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7월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원확보 및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GDP의 약 2% 수준인 총 107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창업기업 펀드 등 모태펀드와 중소기업 R&D 협력 펀드 등 매칭펀드도 확대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 1층 녹색성장체험관을 방문, 꼬마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리(가운데·한국명 이승민)군 등과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 400개 기업 2012년까지 31조원 투자

이 같은 노력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산업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0개 주요 기업의 녹색사업 설비투자 예상액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누적 기준 총 31.2조원으로 매년 평균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3년까지 녹색산업에 5조4000억원, 현대ㆍ기아차는 친환경차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에 4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LGㆍSK 등 30대 그룹은 올해 중 녹색사업에 3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녹색성장 연구개발비용을 확대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LG화학ㆍ삼성SDI 등은 세계적 자동차 업체인 GMㆍBMW 등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ㆍ기아차는 하이브리드ㆍ전기차 등 친환경 그린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인 태웅ㆍ유니슨ㆍ주성엔지니어링 등도 풍력ㆍ태양전지ㆍLED 부문에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도 ‘한국녹색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내 녹색 성장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녹색성장

정부는 지난 1년간 녹색성장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식과 행동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다. 산업계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해 81.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LG화학ㆍSK에너지 등은 사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했다. 홈플러스도 지난해 10월 국내 처음으로 태양광ㆍ풍력ㆍLED 조명 등 69개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그린스토어’를 개설했다.

전국 144개 지자체는 가정ㆍ상업 부문에서의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사용량 절감분에 대해 탄소포인트를 발급,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583.86km의 자전거 도로를 새로 구축해 자전거 이용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녹색성장으로 ‘제2의 한강 기적’

앞으로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조기에 제정 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건물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친환경 세제 운영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녹색산업과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주력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를 유치해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3년까지 정부는 세계 그린카 4대 강국 진입과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녹색기술 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8%, 자전거 교통분담율 5%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8%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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