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지역 주택대출 DTI 규제 검토

 

집값이 뛰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DTI는 현재 강남 3구에만 40%가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DTI 규제를 도입해 4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잠실.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이외에 집값이 불안한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에는 DTI 40%, LTV 40%가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수도권 지역은 DTI 없이 LTV만 50%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 강화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집값이 불안하고 대출이 급증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DTI 40%를 적용하면서 LTV도 4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수도권 전역으로 DTI와 LTV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시에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향후 집값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지속할 때 추가적인 금융규제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선별적, 단계적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수도권의 LTV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가 어떤지 보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에 국지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이들 지역에 한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달 3조7천억원보다 줄어든 3조원 가량이지만 비수기인 점을 고려할 때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카드는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며 "정부 내에 의견이 모이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규제를 강화할 계획은 없고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며 "지금은 주택 매매와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사철을 맞는 9월 들어서도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