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무원도 고통분담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130만 연방 공무원들의 생계비 급여를 2% 인상하는 것으로 제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1일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률이 매우 낮고, 사회보장보험 수혜자나 퇴직연금 401(k) 수혜자들도 타격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일 보도했다.

연방 공무원의 생계비 급여를 2% 인상하자는 제안은 20여년 만에 최저치다.

과거 조지 부시 및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3차례나 오바마 대통령 제안보다 낮은 급여 인상안을 의회에 제시했다.

의회는 이를 자동적으로 승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8년 이후 2% 미만의 급여 인상안이 승인된 적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가 유가 하락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민간기업 근로자 임금이 1980년이후 최저치인 1.5% 인상에 그친데다 대규모 감원 및 무급휴가를 가야하는 등 경기침체의 타격을 많이 받은 것도 제안의 배경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6월 실업률이 9.5%에 달하는 등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연방정부의 필수요건 중 하나인 급여인상은 연방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 급여를 2% 인상하는 것으로 제한할 경우 내년에 2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대 연방공무원 노동조합인 `미국 공무원 연맹'의 존 게이지 위원장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반 공무원과 군인들 간 급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률이 민간기업 근로자들보다 높은데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크리스 에드워즈는 "2% 인상안은 마치 적게 인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치 않다"면서 "공무원들의 급여를 당분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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