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끈 달아오른 '출구전략 시기론'

정부,조기시행 반대 입장···이성태 총재 "통화정책은 한은이 결정"

출구전략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조하며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전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강연에서 "경기 회복세가 공고화될 때까지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출구전략의 조기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도 일단 이날 기준금리를 연 2%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확인한 것도 이번 동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반면 장기간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은 점차 커지면서 금리인상 요인은 점차 커지고 있다.

경기가 나아지면서 언제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져 불황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나 한은 등 관계당국은 금리 인상과 같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기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했다고 확신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경기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은 시기와 정도가 문제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성태 한은 총재가 이날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으로 완화나 긴축을 말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완화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상하면 금융긴축으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올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은 정부의 재정집행 효과가 소진되는 3분기 경기동향을 점검한 뒤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세계 경제는 미세한 회복기로 아직도 출구전략은 이르다"며 출구전략은 내년 상반기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한은은 이보다 앞선 올 하반기 금리를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재는 이날 출구전략 시행이 아직 이르다는 정부와 시장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통화정책은 한은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인상을 실시하더라도 인상 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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