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제 회복세..출구전략 신중"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 회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구전략은 섣부른 시행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무게를 실으면서 국제적 공조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했지만 통화정책의 경우 긴축 기조로의 전환시점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 다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정정책은 경제가 확고하게 회복될 때까지 유지할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세계경제 완만한 회복세..최대 위험요인은 회복정체"
IMF는 세계경제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로 인해 성장세로 전환됐으며, 향후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정책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재고주기 전환효과도 감소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이 훼손된데다 자산버블 붕괴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해 회복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전례없는 정부개입에 힘입어 안정세로 전환됐지만 2010년까지 잠재성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실업률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미국은 금융시스템 안정, 출구전략, 가계 불균형 해소 등에 따라 회복강도가 좌우되고, 독일.프랑스 등 유럽은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금융중개기능 약화, 정부 정책효과 감소, 동유럽 경기부진 지속 등 요인에 따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신흥국에 대해서는 상품가격 상승,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아시아를 필두로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후한 평가를 내렸지만 지역적 차별화는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IMF는 위기 이후 중기 성장기조의 회복을 위해 공급 측면의 공급장애 해소와 수요 측면의 글로벌 불균형의 재조정을 요건으로 꼽았다.

그러나 IMF는 공급 측면과 관련, 투자 감소, 실업률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관론을 피력했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각국의 금융위기 후 성장경로를 실증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후 7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위기 전 성장수준과 비교해 10%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불균형이 성공적으로 해소될 경우 향후 세계경제가 1% 이상 추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IMF의 전망이다.

IMF는 흑자국의 경우 저축 축소와 소비확대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 기반 확대를 주문했지만 균형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율인하 등 환율 변동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기조 원활한 이행 강조
IMF도 출구전략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폈다.

단기적 지원정책에서 중기적 정책으로 원활하게 정책기조가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빠르거나 늦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섣부른 출구전략은 금융불안을 심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반면에 출구전략 시행이 지연될 경우 인센티브 왜곡과 국가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긴축정책의 시행시기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처리(unwind large balance sheets)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기조전환 시점이 선진국.신흥국 간에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선진국은 높은 실업률과 잉여생산능력, 물가안정 등으로 인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아시아 등 일부 신흥국은 정책 기조를 조기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매입한 자산도 시장 정상화에 따라 다시 매각할 수 있으나 너무 이른 매각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어 주택저당채권(MBS) 등 일부 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정정책은 대규모 재정적자와 정부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확고하게 회복될 때까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하방위험이 구체화될 경우 재정지원은 현재 수준에 비해 확대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 및 일부 신흥국은 향후 대규모 재정조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고령화 관련 지출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금융부문 개혁은 금융시장 정상화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부실자산 처리나 자본확충, 새로운 금융환경(자금조달 방식 및 규제의 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①규제범위의 확대, ②거시경제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의 강화, ③시장규율의 확립, ④국제협력 및 조정 강화 등을 토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정책 분야는 선진국의 경우 실업률 상승이 주요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세액공제제도 등을 통해 고용을 유도하고, 잡 매칭 및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도국의 빈곤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지속적인 원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