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방통위 7일 국감...핫이슈 '대기'

통신요금 인하·DDoS 공격 대응 전략 등 거론

올해로 출범 2년차를 맞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여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방통위 및 관련 소속기관 국감은 오는 7일 방통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일 KBSㆍEBS, 15일 한국방송광고공사, 22일 방통위 확인감사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와이브로(WiBro)ㆍ인터넷TV(IPTV) 활성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대응 전략, 포털 저작권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국감 증인 대상에서 빠졌지만 지난해 보다 증인 신청이 전체적으로 늘었다.

통신분야에서는 요금인하와 관련, 이통사별 개선안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체계 도입 관련 낙전수입 문제와 KT, LG텔레콤의 초당 과금제 도입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하성민 SK텔레콤 MNO 사장, 김우식 KT 개인고객부문 사장, 김철수 LG텔레콤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수조원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WiBro, IPTV 등 차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시장 활성화 부분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국내 도입과 관련, 위치정보법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앤드류 써지웍 애플코리아 사장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방송분야에서는 MBC 사장 교체, KBSㆍEBS 이사 선임 등 민감한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으로는 손병두 KBS 이사장, 이춘호 EBS 이사장 등이 선정됐다. 공영방송의 공정보도, 정치적 중립성 대책과 부적격 논란 등을 다루기 위해서다.

포털업계에서는 대형 포털사가 기금을 마련해 중소 인터넷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상생기금 관련법 제정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시행된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는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본부장과 한종호 NHN 정책실이사가 채택됐다.

케이블TV업계는 종편사업자 선정, 지상파와의 채널 무단 재송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불공정 거래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선 웹보드 게임의 부분 유료화 모델인 게임머니 간접 충전 방식의 사행성 조장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방위에서는 게임업계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김정호 게임산업협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보안분야에서는 최근 7.7 DDoS 공격과 관련,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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