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공의 '4대강' 찬반 대립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간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가 불법이며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은 적법하고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공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수공 자체사업 수행이 부적절하며, 정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으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수공은 정부의 '수공 4대강 참여' 방안이 확정된 후 사흘만에 이사회를 열어 30분만에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수공의 부채비율이 작년 20%에서 2013년 139%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량 공기업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내년에 소요될 6조7000억원 가운데 공사가 3조2000억원을 조달하기로 돼 있는데 공사는 당장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채 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4대강 곳곳에 위락시설을 조성할 경우 4대강 주변은 극심한 개발로 환경재앙의 진원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국토해양부는 수공이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지만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한 것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수공은 하천관리청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천사업이 가능하다"며 "하천사업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자원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공사의 설립목적인 수자원의 종합개발 및 이용에 들어맞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광근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 가운데 어느 것 하나 4대강 사업을 하면 안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해야 하며, 뒤늦은 '원점 재검토' 주장은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받아쳤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8조원 차입시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것"이라며 "수공이 투자비를 4대강 주변지역 개발로 회수한다고 하는데 이보다는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해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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