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붕의 생각나무) 수출전선에 울리는 기술규제 '경보음'

어제(14일)는 '세계 표준의 날'이었다.

세계 3대 표준화기구인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맹)가 1970년부터 매년 10월14일을 '세계 표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세계 표준의 날’ 주제는 '표준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시장 및 글로벌 외교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도 표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지속가능한 세계경제는 녹색기술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나라가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며 미래의 성장전략 방향도 제시했다.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와 공동 발간한 G20 관련 보고서에서 무역투자 제한 조치의 지속적 도입이 세계무역 및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8월 인도가 23개 무역 관련 규제조치를 발동했고, G20 회원국 중 14개국이 105개 조치를 발동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표준(TBT) 규제강화를 비롯해 관세율 인상, 비관세장벽 도입, 농업수출보조금 재도입 등이다.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세계적인 기술규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개도국들도 기술규제 사용빈도를 점차 높이면서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술표준위원회에 보호무역 성격의 기술표준규제 접수 건 중 개도국에서 통보한 것의 비중이 지난해 60%에서 올해는 80%로 상승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량 감소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관련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표시 의무화에도 속도를 내고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 4220억 달러 중 가전 및 IT제품의 수출액은 1046억 달러로 25%를 차지했다.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규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가전 및 IT제품을 주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수출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측정에 대한 국제표준의 시장적합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전략품목인 평판TV의 전력소모에 대한 국제표준은 아직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3대 수출 가전제품에 속하는 세탁기∙냉장고도 에너지효율에 대한 국제표준의 정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유럽방식 제품에 대해서만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까운 시일내 이 제품들에 대한 국제표준이 정비될 수 있을 지조차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EU, 미국 등 선진국가들이 첨단 가전제품에 대한 국제표준화 시급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타개 및 올해 수출규모 세계 9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같은 세계적 기술규제 장벽은 넘어야 할 장애물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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