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중기청, 친재벌 정책에 밀려 SSM파동 불러와

중소기업청이 현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밀려 올해 기업형슈퍼마켓(SSM) 파동을 초래하는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SSM 출점에 따른 동네상권의 피해 규모를 실제 규모보다 축소시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지난 ‘06년말로 완전 폐기되자 중기청은 ‘07년에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란 연구용역을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중기청은 같은 해 10월16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를 개최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마련된 개선방안을 보면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신청자격을 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자로 변경하고 사전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해 대기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결과에 대한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사후조치 규정을 신설킬하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들이 이미 2년 전에 마련됐었던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미 2년전에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까지 추진해놓고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개선안은 그냥 묻혀버렸다”며 “현 정부의 친시장·친재벌 정책으로 인해 개선안이 빛을 보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날 중기청 국감에서는 정부가 SSM 출점에 따른 동네상권 피해규모를 실제 피해규모보다 축소시켜 왜곡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진 총 68건 중 47건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결과, SSM 입점 전후로 인근 상인들의 업체당 하루 매출액은 47.6%, 평균 고객수는 5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경부가 앞서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지난 12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상권 진출이 ‘대형마트’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개인소형 슈퍼마켓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조사결과가 실제 조사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SSM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기업 규제를 전제로 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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