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평가원 연구비는 눈먼 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횡령이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9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비 유용실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997년 이후 국책연구비 유용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150개 과제에 193억원의 연구비가 횡령, 부당 집행됐다. 다만 이에 따른 회수액은 62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관리원의 연구비 유용 및 횡령은 주요 5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재료 및 부품의 전용이나 수행기업과 납품기업이 공모해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개발비를 지급하고 정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을 연구비 유용 및 횡령의 유형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일 수행기업이 여러 국책과제를 수행한 경우 1개의 증빙자료를 중복해 제출하는 형식 △연구비 관리통장의 무단인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유용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산기평은 회계법인을 통해 연구원이 연구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위탁정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회계사들이 현장 점검도 없이 연구자가 주는 영수증으로만 연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전문인력도 없고 유용하거나 횡령한 연구비는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느니 ‘정부돈은 눈 먼 돈’이란 잘못된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효율적 국가연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관리원은 전신(前身)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당시에도 연구비 유용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관리원이 담당해 온 연구과제 기획업무를 2007년부터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됐으나 통합기관이 출범하면서 다시 관리원에서 수행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관리원이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연구비 횡령과 관련한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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