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보금자리)"강남 집값 안정" VS "신도시 기능 무색"

19일 발표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도심에서 15~21km 근접한 위치라는 점에서 도심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범지구와 맞붙어 있는 서초 내곡지구와 강남세곡2지구는 강남권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자율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고 아직 주택 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신도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공급 부족 해소"

2차 6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대부분 서울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 중에서도 서초 내곡과 강남 세곡2지구는 기존 시범단지인 서초 우면, 강남 세곡지구와 같은 강남권이다.

4곳을 합치면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총 2만가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강남지역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더구나 내년 4월 공급예정인 위례신도시 사전예약(2000~4000가구 예정)이 맞물려 있어 강남권 주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되는 2012~2013년이면 강남공급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서초 내곡지구는 2011년 개통되는 신분당선 청계역의 역세권이고, 강남 세곡2지구는 기존 세곡시범지구보다 수서역 접근성이 더 뛰어나다. 청약선호도가 1지구보다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함 실장은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는 2차 지구내에서 수요자들의 청약선호도나 실제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도시 기능 무색해질 것"

하지만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정책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고, 신도시의 기능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아직 분양이 이뤄지지 않거나 분양중인 인천 검단신도시나 파주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은 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신도시의 기능이 서울의 주거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비해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더 멀어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주택 공공기능 확대로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저하되고, 주택의 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연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 확대로 수도권 공급문제는 2013년 이후 어느정도 해소되겠지만, 민간건설사들은 공공택지인 보금자리지구에만 주택을 공급하거나 도급사업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민간주도의 시장자율기능이 퇴색하는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2차 6개 지구 발표로 1차 시범지구 청약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2차 보금자리 지구에도 강남권 물량이 포함돼 있어 경기권보다는 조금더 기다렸다가 2차 보금자리지구 청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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