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 8개 법안 심의 시작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11일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특위에 제출된 도 폐지, 도 광역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 관련 8개 제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

여야는 일단 현행 행정체제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고 3∼4계층으로 복잡화돼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을 이루고 있지만 도 존폐여부 등 구체적인 개편방식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안은 특정 도내 시군의 3분의 2가 통합되면 도를 폐지토록 했고, 같은 당 허태열 의원안 현행 도를 유지하되 전국적으로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이 통합될 경우 시도의 지위와 기능을 재조정토록 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안의 경우 시군을 통폐합해 통합시를 설치한 뒤 도를 폐지하도록 해 이들 3개법안은 기본적으로 도의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안은 인접 특별시·광역시·도간 통합을, 민주당 박기춘 의원안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도로 재편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안은 광역시와 도, 도와 도를 통합키로 해 도의 광역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안은 도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도의 기능 재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 자율통합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기 의원은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대상 발표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도 구속력도 없고 객관성에 의문이 가는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대상을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권경석 의원은 “자율통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모델로 의미가 있으며 잘 만들어놓으면 개편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향후 특위가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대통령 소속 또는 독립기구 등의 형태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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