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 |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저를 참여정부에 적극 추천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 영광스럽고 부담스러웠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당내 최고위원으로 교육과 경제 분야의 지휘를 담당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그는 이미 공직사회에서 소문난 '일꾼'이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교육에 관련 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에서 부터 보여졌다. 그는 2005년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를 지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뒀다.
교육 계층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1군 1우수고·개방형 자율고 등의 정책을 만들어 농어촌과 저소득층의 교육복지를 개선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제도를 도입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대학생들과 함께 국회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비현실적으로 설계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년 동안 원리금 상환할 수 있고 능력없는 사람 안내도 되게 해준다고 인기 얻었는데 실제 정부안이 제출 된 것을 보면 대출금 상환 시작 기준이 15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며 "상환율 또한 20-30%로 과도하게 설정해 갓 졸업한 청년들을 빚더미의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무상 장학금과 대출이자 지원마저 줄였다"며 "정부의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심보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결혼한 대출자는 배우자 소득 재산까지 합쳐서 상환받겠다는 것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부부합산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학자금 상환이 제대로 되려면 예산 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시설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지난 5일에는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유치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해 신약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교육시설 유치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고부가가치 첨단 업종인 바이오신약개발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대학교가 약학대학을 유치해야한다"며 "이번 약학대학 선정은 경기도의 차세대 전략적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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