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흔들리는 재정부 "아 옛날이여..."

"국회 예산 소위가 무산돼 발걸음을 이곳으로 돌렸다"
17일 기획재정부 임직원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일일찻집'에 들른 윤증현 장관의 말이다.

겉으로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그의 표정 곳곳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최근에 불거진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 논란은 정권 실세부처와의 힘겨루기에 밀려난 모양새라는 자조섞인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선(戰線)을 확대하지 말라"고 진화에 나서 논의 유보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 경제부처의 맨 윗쪽에 자리잡고 있는 기획재정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날씨 만큼이나 냉소가 묻어나고 있다. 최근 재정부 직원들은 "부총리제가 아니라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과거에 누리던 영화는 고사하고 쟁점사안이 나오면 번번이 유관부처들과의 조율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이다. 공동조사 형태를 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연구보고서가 결과적으로 재정부와 복지부간 상반된 인식을 그대로 노출시킨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윤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내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된다해도 △당연지정제 △민영의료보험제 보충형 전환 △기존 비영리법인의 전환 금지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전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와 시민단체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면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의 언급을 놓고도 두 부처의 해석이 점입가경이다. 도입유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선(先) 보완방안이 강구돼야 추진할 수 있다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인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와 재정부가 맞붙고 있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에서 재정부의 연구용역의뢰를 받은 KDI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OTC)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해 공청회가 제약단체의 현장점거로 두차례나 연기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이날 열리긴 했지만 인식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없이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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