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인요양보험 급여 2040년 10조~58조"

비용증가 추세 감안해 제도 확대 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출이 2040년에는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58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콘퍼런스에서 제도의 운용 틀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이뤄진 비용추계 결과, 2040년 급여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0.4% 수준인 최소 10조476억원에서 최대 57조8813억원(GDP 대비 2.3%)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2009년 8월 기준 이용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4.2%이며 2010년 예산승인액은 2조9000억원으로, 시행 이전의 대상 인구 추정치인 3.1%에 2010년 비용 추정치 1조7000억원을 크게 넘었다"면서 "그러나 향후 급격한 비용증가를 동반하는 제도변화가 없으면 비용 폭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윤 위원은 "이용자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제도 자체의 확대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큰 방향은 조기에 수립하되 시급한 요구부터 단계적으로 수용해 가며 비용증가 추세를 본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요양환경이 열악한 계층일수록 시설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억제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분석과 설문 결과를 봐도 경제력이 있는 계층은 서비스의 질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가족수발의 중요성 때문에,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각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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