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자치 19년이 흘렀지만

중앙정부가 청주, 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율통합이라는 취지와는 점점 동떨어지는 모습이라 지방자치 실현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 장관 및 충북도지사 이름으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통합 때에는 2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유인책도 발표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후지역인 접경 도서지역 35곳에 지원하는 예산(2762억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지방자치실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해당지역에서는 기권표와 무응답표를 제외하고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통합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부터 '신(新)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한다.

또 '7월 초'라는 통합시 출범 시기 목표를 정해놓고 중앙정부의 장관들이 줄줄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장관이 청주, 청원 통합 특별법을 국회 제출을 강행할 뜻을 시사한 점도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힘으로 통합에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지만 지역 민심은 정부의 해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행안부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청원군민들이 통합에 반대했다.

또한 청주와 청원을 하나로 묶는 방안은 지난 1994년과 2005년 두차례 추진돼 주민투표까지 갔지만 그 때마다 무산된 바 있는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올해로 지난 1991년 3월 지방의원 선거가 30년만에 부활한 지 또다시 19년이 흘렀다.

특히 오는 6월에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져 8개 분야의 일꾼을 뽑는 대규모 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지방자치제도가 사람으로 치면 성년식을 앞둔 성숙한 시기임에도 중앙이 지방의 현안을 좌지우지 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지방선거의 선거율이 낮고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은 것은, 어쩌면 지자체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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