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IT사업 제안서 평가 '공정성 시비' 사라진다

평가위원 선정방식 개선, 평가위원 평가제도 시행, 사전검토시간 확대 등

앞으로 IT사업 제안서 평가 시에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은 IT 사업 등의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위원풀에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전문가를 확충하고 제안서 사전 검토시간 확대, 각 분야별 평가점수 공개 등 전문성·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수요기관 요청이 있을 때에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제안서 평가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투명한 평가를 강조한 결과, 평가의 전문성·책임성 문제와 평가결과 비공개로 인한 업체 불신 등이 대두되었고, 제도개선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 풀에 과도한 학계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계전문가 외에 정부사업에 해박한 공공기관 전문가를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에도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뽑히도록 세부분야별로 선정한다.

또한, 적합한 평가위원 참여를 위해 위원선정에 수요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평가위원 평가제도를 사전공지해 책임성 있는 평가를 유도, 공정성을 위반한 평가위원은 위원 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안서 사전검토시간도 기존보다 30분 확대해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에 90분인 50억 이상 100억 미만 사업은 120분으로 증가하며, 100억 이상 사업은 120분에서 150분으로 늘어난다.

올해에는 평가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스템구축사업(50억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를 무기명 공개해 평가결과의 공정성 시비도 차단한다. 이로써 개별사업체가 제안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제안서 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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