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대도약시리즈] "고용의 블루오션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신성장동력.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서비스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제조업의 전성시대는 저물었다. 한국경제를 이끌던 제조업은 기술집약적으로 빠르게 변신 중이다. 고용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대부분 해외로 이전됐다.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구조다.

실제 고용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1%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산업이 1% 성장하면 고용은 0.66% 늘었다. 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였다.

◆서비스산업…고용 창출·신성장동력으로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자연히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선진국과 30년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는 충격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7.6%, 66.7%라고 밝혔다. 이는 독일과 일본의 1980년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려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대외환경 악화 때 버티려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으로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얘기다.

정부는 여느때보다 의욕적으로 서비스산업 성장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 것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비스업 성장률은 2.8%에서 1.0%로 뒷걸음질 쳤다. 일자리도 줄었다. 서비스업의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 신규 취업자 수는 2000년 9.1명에서 2007년 7.6명으로 감소했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은 기업에 혜택을 줘서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실은 시장에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개입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 이를테면 사회서비스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목받는 사회서비스업과 1인 기업

서비스산업 중 특히 사회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회서비스업을 주목한다.

사회서비스업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산업이다. 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의 분야가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제조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사회적 서비스업 등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장 빨리 많이 증가하는 것이 복지수요"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들을 위한 보건의료 및 케어서비스와 여성취업이 늘어 상당부분의 가사일이 시장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구매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특히 교육같은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인 기업이나 창업이라는 틈새시장도 관심을 끌고 있다. 1인 기업은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핵심 역량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팔 것을 만들어내는 기업. 취업에 실패한 사람,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은퇴자, 자기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주부 등이 대상이다.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퇴직 연령이 낮아지면서 자신만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1인 기업을 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 등 정보기술(IT)의 발달, 아웃소싱 증가 추세 등 초소형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